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관련 지원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사람들은 2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인지,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었던 1차 지원금과는 달리,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가 큰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지급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급업종

1.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

2.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3.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현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클럽, 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카페, 음식점, 헬스장, 숙박업소 등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급이 되는 곳은 고위험 시설인 노래연습장, 뷔페, PC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고용취약계층은 누구?

학습지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 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특수형태 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과 지급유형

1.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새희망 자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새희망 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당초 100만 원 지급 예상이 되었으나 현재는 매출급감 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화되어 지급될 것 같습니다. 지급액의 경우 조금 더 확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급 방식: 차등 지급 방식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신용 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등급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긴급생계비 지원

4인 가족 기준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들이 현재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받고 계시다면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료 지원이나 전기 요금 세금 납부 유예 조치를 연장하거나 재가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3. 고용취약계층: 긴급고용 안정 지원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큰 타격을 입은 특수형태고용직종사자, 프리랜서, 코로나-19 관련 실업자 등의 고용취약계층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현재 대부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들인데, 이들 중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분들을 선별해서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무급휴직자, 실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청년층에게도 최대 200만 원 안팎의 2차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4. 학부모들: 아동 돌봄 지원

1차 재난 지원금때 지급했던 특별 돌봄 쿠폰과 같은 40만 원 상당의 현금성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때와 다른 점은 당시에는 만 7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만 지급을 했는데, 현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까지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지원범위가 정확히 결정되지 않아서 보도자료 마다 말이 다르답니다. 현재로서는 미취학 아동을 포함해서 초등학생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 받는다는 보도가 가장 많은 상황.

5. 통신비 지원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면서 가중된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현재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통신비를 지급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통신비 지원은 전 국민 지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금액은 현재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정보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더보기

지난 7일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현장접수가 시작된 결과 첫날 현장접수는 1949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신청된 제주형 제2차 재난지원금 신청 건수는 모두 20만5252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현장접수 건수는 1949건(0.94%)이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첫날 낮 12시까지 8000여 건이 신청됐던 것과 비교하면 현장접수 비중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현장접수 비중 저하는 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의 경우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되는 간편한 신청 절차로 온라인 신청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확산 여파와 정부 재난지원금과 제주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온라인 신청 방법을 학습한 효과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도는 현장방문 신청의 경우 오는 11일까지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며, 오는 14일부터 5부제를 해제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당·정·청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지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재난지원금 지급이다. 다만 1차 때와 달리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선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의 영향으로 직접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핀셋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8일 청와대와 정부, 국회 소식을 종합하면 당·정·청은 코로나19 경제 충격 대응을 위한 9조 원 규모의 ‘긴급민생안정대책’을 마련,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7조 원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도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가 한 해 추경을 네 차례나 편성하는 건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그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돼 온 2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급물살을 탔다. 소상공인·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자는 데 정치권이 뜻을 모은 것이다. 추가 재정 투입에 난색을 표하던 정부도 연이은 압박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했다.

 

지급 범위를 두고서는 진통이 있었다. 전 국민이 코로나19 충격 속 신음하고 있는 만큼 민생 대책에 차별을 둬선 안 된다며 ‘보편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섰다. 이 과정에서 집권 여당 내부 균열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가 선별 지급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여기에 힘을 실어주며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으로 결론이 났다.

 

이낙연 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며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현장방문 신청 기간에도 온라인으로 출생년도에 구애받지 않고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